이건 이명박은 '부동산 거품붕괴'에 대비하라에 대한 댓글입니다
지분형 주택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처음 봤을 때 내가 처음 느꼈던 것은
"이야 이저도 가격이면 나같아도 살 집이 급하면 일단 은행 대출 받아서 지를만 한데?" 이거였다.
게다가 내가 여유 돈만 있다면야 - 요새 들어 부동산에 매긴 세금도 약해지고, 지분형 주택에 대한 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 감면이 있다고 하니, '주택에 대한 지분을 사야겠다'란 생각을 분명히 할꺼다
그런데, 또 내가 부족한 머리로 곰곰히 생각을 해 보건데... 지금 2억인 집을 내 종자돈 5000으로 집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지분형 주택이 내건 슬로건인데... 그러면 마치 낮아 보이는 저 가격 때문에 위의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 또 MB의 정책으로 투기 열풍까지 몰아 닥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테다.
그러면 처음에 집값이 2억이었던 것은 이 가격대에서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뤘기 떄문에 그렇게 된거지만, 5000에 지분을 구 할 수 있고, 투자할수 있다고 하면, 결국엔 집값이 점점 올라서 약 4억 가까이 정도가 된 즈음으로, 즉 다시 거주자가 실부담해야 될 금액이 결국 2억 수준 즈음으로 천천히 조정되지 않을까?
물론 4억 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요 증가로 집값이 오를 껏은 조금은 뻔해 보인다. 높은 집값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소비자의 눈만 가려놓고, 오히려 집값은 올라가는 셈이다.
난 아직 학생이어서 아무런 법률적 지식도 없고, 거래 경험도 없지만, 수요-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전제하야,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는 건 본래의 실질 거래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갑자기 내놓은 싸보이는 좋은 물건은 결국 손님을 몰리게 만들고, 이건 이윤을 노리는 판매자라면, 당연히 그 값을 올려 부르게 만든다. -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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